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 최신 업데이트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는?

2월 24일, 침공을 위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전면 침공”이라고 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만 18~60세 남성의 출국도 금지되었습니다.

2월 27일 일요일, NATO의 “공격적인 성명”을 규탄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핵전력에 대해 비상태세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양측의 평화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요한 돌파구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해졌는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주요 정부 기구는 미국, 유럽연합과 영국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수요일,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국제적인 미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은행 자산의 80%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새로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대형 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러시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금융기관인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와 국영은행 VTB Bank는 더 이상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모든 은행 자산의 약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스베르방크는 해외 거래 은행과 대리지불계좌(PTA)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OFAC은 30일 이내에 모든 미국 금융 기관에 스베르방크와의 해외 거래나 대리지불계좌(PTA)를 폐쇄하고 스베르방크나 스베르방크의 해외 금융 기관 자회사와 관련된 향후 거래를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자산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VTB Bank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거래 차단 제재가 부과되었으며, 그 결과로 미국 금융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VTB Bank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OFAC은 “미국 재무부가 지금까지 거래를 차단했던 가장 큰 금융 기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80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금융 기관 3곳(Otkritie, Novikom, Sovcom)에도 거래 차단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2월 28일,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연방 국부 펀드와 재무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조치는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부채 및 자본거래의 금지

OFAC은 부채및 자본거래 제한을 러시아 경제의 추가적인 측면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나 미국 내에서 러시아 국영기업, 러시아 연방 경제의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운영되는 법인, 이 지침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그 밖의 법인에 의한 만기가 14일 이상인 신규 부채와 신규 자본의 거래와 취급을 금지할 것입니다.”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6곳을 포함한 13개 주요 기업이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 라이선스

OFAC은 또한 “의도치 않은 영향이 제삼자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는 이와 같은 노력의 핵심 부문입니다. 라이선스는 국제기구, 코로나19 대유행, 긴급 항공편, 에너지, 파생상품 계약, 거래가 차단된 특정인과의 거래 거부 및 거래가 차단된 특정인과 관련된 거래 종료에 관한 특정 거래를 승인합니다.

러시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

푸틴과 가까운 유력 인사들도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됩니다. OFAC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정권의 독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오늘날 지명되거나 확인된 회사의 경영진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바노프와 파트루쉐프를 포함한 일부 인사를 겨냥한 제재는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에 OFAC이 다시 지정하였습니다.

제재 대상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르게이 보리소비치 이바노프(Sergei Borisovich Ivanov). 미국 재무부가 푸틴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로 믿고 있는 이바노프와 그의 아들은 행정명령 14024와 관련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니콜라이 플라토노비치 파트루쉐프(Nikolai Platonovich Patrushev)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 이사회 사무총장과 그의 아들 역시 행정명령 14024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이고르 이바노비치 세친(Igor Ivanovich Sechin). 세계 최대 상장 석유회사 중 하나인 로스네프트(Rosneft) 이사회의 CEO 겸 회장이자 전 러시아 부총리입니다.
VTB Bank의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국영은행 고위 경영진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푸틴 대통령 대변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 러시아 광산 회사 메탈로인베스트(Metalloinvest) 창립자
에너지 거물 트랜스네프트(Transneft)의 CEO인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y Tokarev)와 그의 아내, 딸과 두 개의 관련 부동산 회사
억만 장자인 보리스 로텐버그(Boris Rotenberg), 아카디 로텐브그(Arkady Rotenberg) 형제와 일부 가족 구성원

국정연설

3월 2일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가 “러시아 올리가르히 (과두 정치인)들의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요트, 개인 제트기에 대한 압류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러시아 항공편의 영공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치를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전혀 모를 것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 제한

3월 8일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유럽의 높은 의존도로 이 부분이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조치 영역 중에서 서방 열강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영역 중 하나가 되었지만, 영국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핵심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부문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구체적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인정하는 발의에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 국가회의 의원 351명에 대한 제재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과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데 기여한” 27명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유럽연합 자본과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러시아 국가와 정부 기능에 대한 제한 조치
일부 주요 은행의 SWIFT 결제 메시징 시스템에서의 퇴출
3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160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권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SWIFT 결제망 이용 금지와 암호화폐 자산이 “양도 가능한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월 24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인에 대한 수출 통제와 자금 조달, 비자 제한과 추가 제재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25일, 유럽연합은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 영공에서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비행 금지, Russia Today와 스푸트니크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제재 확대를 포함한 세 개의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3월 3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 전에 이전에 부과한 제재의 효과가 확인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추가 조치에는 암호화폐 자산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3월 15일, 유럽연합은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마리나 오브샤니코바(러시아 채널원에서 최근 큰 화제를 불렀던 반전 시위대 대표)를 포함한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EU는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와 300유로 이상의 보석, 의류, 카펫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이 러시아에 대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여러가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 이용을 차단하고 모든 주요 러시아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국민이 영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출금이 제한되며, 100명 이상의 개인과 법인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Aeroflot)가 영국에 착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정부가 며칠 내로 경제 범죄 법안을 발의하여 러시아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이 제재에 직면할 올리가르히 “제대 대상 명단”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최연소 억만장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사위 키릴 샤말로프 (Kirill Shamalov)
VTB Bank 관리이사회 의장 데니스 보르트니코프 (Denis Bortnikov)
United Aircraft Corporation 이사인 유리 슬류사르 (Yury Slyusar)
에너지, 운송과 건설 전반에 걸쳐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겐나디 팀첸코 (Gennady Timchenko)
Gazprom Drilling 회사의 주주인 이고르 로텐버그 (Igor Rotenberg)
올리가르히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이고르 슈발로프 (Alisher Usmanov and Igor Shuvalov)
첼시 FC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 (Roman Abramovich)
로스네프트의 최고경영자 이고르 세친 (Igor Sechin)
다음을 포함한 5개 러시아 은행
- 텔레비전 회사 지분을 보유한 Rossiya 은행
-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후에 창립된 흑해은행
- 크림 반도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General Bank
- 러시아 국영은행 프롬스비아즈방크
- IS Bank

영국은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제재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또한 영국 정부가 여러 정부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제재에 대한 범정부 작업을 조정하고 대상 올리가르히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올리가르히 태스크포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영국이 유럽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시민은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나 국부펀드와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디 애틀랜틱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가 “잠재적으로 전체 러시아 은행 시스템을 파산시키고 루블화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9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러시아 항공기를 억류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과 항공 및 우주 관련 상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5일, 영국 정부는 총 추정 순자산이 1,000억 파운드가 넘는 51명의 올리가르히와 그 가족을 포함한 370명의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알파 은행 설립자 미하일 프리드먼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

3월 1일, 트러스 외무장관은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영국의 첫 번째 벨라루스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참모총장과 다른 3명의 국방부 차관이 2개의 군사 기업과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런던의 글로벌 제재 조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캐나다,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장관들은 2018년 제재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에 통합된 개정안이 제재 이행 절차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다음을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두 차례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인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 31명, 은행 27곳에 대한 재정적 제재
항공 우주, IT 및 광물 운송을 포함한 주요 부문에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수출 허가 중단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는 공동 대응에 캐나다도 동참

3월 3일, 캐나다는 우대 교역 대상 지정 국가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지위를 취소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양국의 모든 수출품에 35%의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3월 7일, 트뤼도 총리는 러시아의 야당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집계한 목록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측근 10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3월 15일,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캐나다 의회 연설을 앞두고 추가로 정부 인사 15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제재는 주로 러시아 군부 관계자와 부유한 민간인 빅터 핀척을 중점에 둔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 밖의 세계 각국의 발표

일본: 일본 총리는 군대와 개인 및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조치에는 반도체 칩의 수출 제한이 포함됩니다. 2월 27일, 일본은 미국 및 그 밖의 국가가 특정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접근 차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경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며 명백하고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는 러시아 및 러시아 국민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중시하지만, 다른 주권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러시아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국가들에 이는 이론적인 명제가 아닌 위험한 선례이다. 이것이 싱가포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제재 회피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며,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표적화된 금융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또한 금지됩니다.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외국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분쟁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는 공동 제재 조치에 동참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가 되었습니다.
호주: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은 호주가 영국,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8명의 과두 정치인, 339명의 러시아 의원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벨라루스 고위 인사들도 침공 당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또한 라브로프 외무장관,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러시아 정부 인사 구성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25명의 군 고위급 인사, 프롬스비아즈방크, 러시아 산업저축은행, Genbank와 개발 및 재건을 위한 흑해은행이 모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는 러시아 군과 보안 부대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며 러시아 정부 관리들에 대한 여행 제한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plyAdvantage는 빠르게 변화하는 제재 목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글로벌 제재 심사의 제공자로서 고객들은 지속적인 정확한 상황 파악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업데이트

많은 제재 관련 최신 정보는 자동 스크레이퍼를 통해 제재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제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정부 관리들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조치가 보도자료 등의 비표준 출처를 통해 발표되거나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월 15일, 13:00 GMT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제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품질의 보장

제재 대상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팀은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 절차에 대한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는 ComplyAdvantage에 제공된 정보의 잠재적인 부정확성이나 불일치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합니다.

제재 준수 체크리스트

시스템과 통제

기업의 고객과 결제 심사 플랫폼이 관련 위험을 탐지할 수 있을까요? 탐지한 후에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시:거래 차단 및/또는 필요 시 자금을 동결) 제재 대상 고객/단체가 식별된 경우, 계좌를 동결하여 거래를 차단하고 이러한 자금을 관련 미결산 계좌에 할당하여 계약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증권 시장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서 제재 대상인 사람과 단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
기업은 상황 변화에 따라 최신 정보의 교환을 통해 최신 제재 조치, 영향이 발생하는 고객 및/또는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규정 준수 담당 직원을 적절하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기업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무시되었을 수도 있는 ‘잘못된 경보’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노출

기업은 제재 대상 단체뿐만 아니라 단체 주변의 광범위한 연결 기반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과 연결된 모든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러시아와 중요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고객을 식별하여 해당 고객의 거래를 대상으로 강화된 심사를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고객이 러시아 측 거래 당사자와 거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운송 및 건설 부문 거래를 검토합니다.
직접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제재 대상인 법인/개인이 소유 및/또는 통제할 수 있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제재에 따른 실소유주 구조와 소유권 및 통제 제한 범위를 이해합니다.
제재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권, 단기 금융 상품, 부채와 신용 계약 조건을 검토합니다.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식별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정 준수 담당 직원에게는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트레이더와유사한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최신 뉴스와 경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론적 이해
규정 준수 담당 직원은 어떤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정학, 무역, 상거래와 더욱 넓은 범위의 세계적 이벤트에 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 곳으로 집중되어 교차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은 유령회사의 불투명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고객 수준에서, 기업은 고객의 소유권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다양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서비스/소프트웨어 제공자를 통해 이와 같은 정보가 풍부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 수준에서, 기업이 결제 대상이 되는 궁극적 실소유주(UBO)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거래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 소스 정보를 이용하고,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가능한 경우에는 증거 포함)하거나 외부 서비스/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재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파악해야 하나요? 은행에만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법률 기업이든, 핀테크 기업이든 회계 법인이든 상관없이)가 제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형 은행에는 규정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대규모 팀이 있지만 일부 소규모 회사에는 규정 준수 담당 팀에 한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과 자동화가 위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제재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은 PEP(정치적 주요 인물)를 둘러싼 ‘영향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시스템과 통제는 물론 교육 훈련도 필수 요소입니다. 시스템과 통제는 PEP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되는 시스템은 RCA(인척 또는 가까운 동료)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영업 등을 포함한 위험을 인식하고 PEP를 식별했을 때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수입니다.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망 접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월 26일에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미국의 서방 지도자들은 “선별된 일부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에서 퇴출되도록 보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 조치로 “이 은행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되도록 하고 전 세계에서의 운영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출 대상이 되는 은행이 어디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모든 제재 대상 은행이 영향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스위프트 메시지의 1% 이상이 “러시아 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위해 스위프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유일한 국가였으며, 대외 무역의 30%를 잃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은 또한 CIPS(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로 알려진 중국의 대체 플랫폼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CIPS는 위안화로 국제 지급의 송금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최소한 23개 러시아 은행이 이미 CIPS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이란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만으로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통해 입게 된 재정적 손실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고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암호화폐는 일반 러시아인이 자신의 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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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국의 2000개 이상의 회사가 ComplyAdvantage에 의존하여 사람과 회사에 대한 세계 유일의 실시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대상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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